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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경매 개시 시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선순위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기를 놓쳤다면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이중경매 순으로 대응합니다.✔ 종기 이후의 가압류권자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 전과 전입신고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최선순위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최선순위 임차인은 당연배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법원이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임차..

한눈에 보기✔ 위탁자가 신탁종료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기존 전입신고를 기초로 그 즉시 취득합니다.✔ 주민등록이 소유자 아닌 임차인 거주를 공시한다고 봤습니다.✔ 소유권 회복 후 설정된 근저당에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신탁원부로 임대권한을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를 받으세요. 신탁등기가 된 주택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원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호 문제에 관하여 질의가 많아,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다44879 판결)를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신탁종료로 소유권을 되찾는 즉시 임차인은 기존 전입신고를 기초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사실관계위탁자(건설사)는 담보신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두었고..

한눈에 보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등기는 협의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봤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법정상속분과 같은 비율이어도 협의분할 형식으로 등기합니다.✔ 분할기한 내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가족이 사망하여 유족들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한 '법정상속등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 상속등기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안의 내용유족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기로 서로 협의한 뒤,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한눈에 보기✔ 부동산 취득·처분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매매는 매도인 양도소득세, 증여는 증여세, 상속은 상속세가 국세입니다.✔ 국세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매매·상속·증여 어느 경우든 취득자에게 거의 항상 부과됩니다.✔ 법무사는 주로 취득세 등 등기 관련 세금을 계산해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세금도 이 두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국세 – 원인별로 하나씩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고려할 국세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매매: 파는 사람(매도인)에게 양..

한눈에 보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 가능 서면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건축물대장 편성 여부가 실무상 큰 분기점입니다.✔ 분양계약의 이중계약·해제 주장 등이 있으면 서둘러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연한 전제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즉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어야 통상의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할까부동산등기부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당사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의하여 개설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명의로..

한눈에 보기✔ 변제금 입금이 3회 이상 지체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체금을 납입한 뒤 항고하면 절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재개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잔액 부족으로 연체되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법원 회생위원의 계좌로 월 변제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액 입금이 3회 이상 지체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실제로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폐지결정 후에도 절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계..

한눈에 보기✔ 가족이 사망하면 고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를 검토합니다.✔ 빚만 있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이 섞여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3개월이 지나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법률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망하는 순간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거나 소멸합니다. 승계가 가능한 권리·의무는 유족 등 법률상 이를 승계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멸합니다.우리 민법상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

한눈에 보기✔ 유상증자 후에는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증자등기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등기 해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회사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등기사항(자본금의 액, 발행주식 총수 등)이 바뀌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유상증자 등기를 할 때 준비하실 서류를 정리합니다.준비서류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카드로 발급)이사가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