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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본안 가사사건이 계속된 상태에서 신청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관을 통한 직접 강제집행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간접강제금 순으로 이행을 강제한다.✔ 아이가 국외로 나갔다면 헤이그협약 반환청구를 검토한다.이혼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가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본안(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의 결론이 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이는 임시 조치입니다.언제 신청할 수 있나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繫屬)되어 있는..

한눈에 보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제소 전 사망이면 상속인을 상대로 정정하거나 다시 소를 제기한다.✔ 소송 중 사망이면 소송수계로 진행하고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한다.✔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법인이면 청산인 선임을 검토한다.소송은 현재 실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 사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과 그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문제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장이 반송되지 않고 ..

한눈에 보기✔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자,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입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입국 없이 처분하려면 현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위임장에 멸실 취지를 적고 공증받습니다.✔ 현지 공증은 그 나라 언어로만 가능해 서류 준비가 어렵습니다.전 세계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 국민이 여러 나라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상속인이나 매도인 가운데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관련된 등기가 왜 복잡한지,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정리합니다.재외국민과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직장이 있어도 앞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면책 후에는 소득활동·재산취득에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전문자격사·회사 임원은 파산선고 시 자격·지위 제한이 따릅니다.✔ 재산이 많아도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합니다.과중한 채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보고 오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워낙 광고와 정보가 범람하다 보니, 회생과 파산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 중 자주 접하는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오해 1.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 아닙니다직장이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고..

한눈에 보기✔ 외국 공증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약 미가입국은 현지 공증 후 대한민국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공증받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한 번에 마쳐야 합니다.✔ 빠뜨리면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외국인, 재외국민, 해외교포·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등기할 때는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이나 공증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2017년 10월 1일 시행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이후, 이러한 외국 공문서·공증서류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포스티유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한눈에 보기✔ 무죄 확정 또는 구속 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보상은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피의자보상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등 죄가 인정되는 불기소처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거나, 구속되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 그동안의 구금과 재판으로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형사보상청구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누가 청구할 수 있나피고인보상: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미결구금을 당했다..

한눈에 보기✔ 재산도 빚도 많다면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므로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할은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 개인의 신용에 영향이 없습니다.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통상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상속포기상속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물론 이는 고인에게 빚이 있었던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재산도 있고 빚도 많은 경우의 고민그런데 고인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다액의 빚도 있었던 경우, 유족으로서는 상속포기를 하자니 ..

한눈에 보기✔ 유체동산 압류 때 집행관은 소유자를 현장에서 가릴 수 없습니다.✔ 내 물건이 압류되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매각되면 선의취득으로 늦으므로 매각기일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유체동산, 즉 가정이나 사무실의 집기, 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그 주거 내의 압류 가능한 동산을 압류한 뒤, 별도로 매각기일을 잡아 경매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문제는 집행관이 그 장소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다른 사람의 소유인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압류 가능한 유체동산은 일단 모두 압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