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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채무 있는 상속인은 협의분할보다 상속포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채권자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처분이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에 관해 유족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뒤늦게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온 사건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 실무에서 반복해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유형이라 소개합니다.사례: 채무를 피하려던 협의분할이 소송의 불씨가 되다내용을 살펴보니, 유족 중 1인이 오래전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 아버지가 ..

한눈에 보기✔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은 송달과 관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행 순서는 관할 판단, 상대 소재 파악, 송달 방법 결정입니다.✔ 소재를 끝내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마칠 길이 있습니다.✔ 개정 국제사법이 혼인사건 국제재판관할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과의 혼인이 크게 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JS법무사사무소에서도 외국인 배우자가 당사자인 이혼사건을 종종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경험상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송달의 문제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이든,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이든 소장 부본을 어디로,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한눈에 보기✔ 잔금 전 전입·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기준시점은 확정일자를 갖춘 때입니다.✔ 이 판결은 보증금 일부라도 지급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은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본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보증금(잔금)은 나중에 지급한 경우에 우선변제권 취득의 기준시점을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대법원의 결론: 확정일자일이 기준이에 대해 대법원은 2..

한눈에 보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친 뒤 퇴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연락이 안 되면 등기부로 현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거나 끝날 무렵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세입자는 사정상 이사를 가서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기존 주소지에서 퇴거해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즉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집니다.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퇴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

한눈에 보기✔ 성본변경만으로는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청구합니다.✔ 법률상 가족이 되려면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모든 절차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우리 민법상 자녀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 자녀가 실제로 속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유독 그 자녀만 성이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이혼 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이의 성은 어머니와도 새 아버지와도 다르고, 새 아버지 역시 재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사는 형제들과도 성이 달라 미성년 자녀가 정체성에 혼..

한눈에 보기✔ 사망신고는 장례 후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부채가 많으면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청구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6개월 내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가족이나 친지가 돌아가시면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여러 법적 절차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유족이 순서대로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해 드립니다.1. 사망신고장례를 치른 뒤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구청에 사망신고를 합니다.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대출·보험 등 금융거래는 물론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은 신속·저렴하지만 기판력이 없습니다.✔ 송달 거부나 2주 내 이의신청 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주민등록상 주소가 없으면 집행에서 동일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우 경정신청이나 재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다툴 가능성이 크면 처음부터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거꾸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양쪽이 다투는 재판을 거친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고,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확정되지 않습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한눈에 보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입니다.✔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2015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전원 포기가 다시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도 포기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부채가 많은 경우 유족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빚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1. 전원 상속포기의 부담고인에게 특별한 재산 없이 빚만 많다면 유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