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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떠나면 이 집은 큰딸에게." 목표는 같아도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이 겪는 절차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집니다.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유언(유증)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유언장을 잘 써 두었는데도 정작 사망 후 부동산 명의를 옆기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가족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립니다.1. 유증이란? — 유언의 두 가지 실무 방식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유증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야 비로소 명의가 넘어갑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해외에 살고 있으면 상속등기가 몇 달씩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상속인처럼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JS법무사사무소가 실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인감증명서 대신 무엇이 필요한가- 재외국민(한국 국적, 해외 거주): 재외공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인증서·위임장에 대한 영사확인- 외국 국적자(시민권자): 거주국 공증인(Notary Public)의 서명 공증 +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 미국은 카운티·주 아포스티유, 캐나다는 2024년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주소증명: 거주국 운전면허·주소증명서 등을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협의분할이 필요한 경우한 명이 부동산..

남양주·구리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접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급여·사업소득 등 계속적 수입이 있어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년(최대 5년) 변제 가능-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청산가치 보장 원칙) 2. 준비서류- 신분·가족: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급여명세서(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재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전 계좌), 보험해약환급금조회서, 임대차계약서, 퇴직금 추계액- 채무: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대출·카드·통신 등 전부), 신용..

남양주·구리·하남에서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임원을 바꾸실 때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준비: 상호(중복 확인), 본점 주소, 목적, 자본금, 발기인·임원 인적사항- 서류: 발기인·임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자본금 납입), 임대차계약서(본점)- 세금: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되는데, 남양주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중과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서울에서 남양주로 본점을 옮기거나 남양주에서 설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간: 서류 완비 후 접수 2~3일 2. 임원변경(취임·사임·중임)- 이사 임기는 최장 3년, 감사는 취임 후 3년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상속등기입니다. 남양주 다산동 JS법무사사무소에서 실제 처리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언제까지 해야 하나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같은 6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취득세 기한을 등기 기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와 인감도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

채무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초과한 상태를 파산상태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의) 채무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표현합니다. (흔히 이를 두고 법률적 표현으로,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더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계신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등등의 질문입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실질적 파산상태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도 현재 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 만약 재산을 청산하여 빚을 변제할 수 있다면 회생이건 파산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팔아..

배상명령신청이란,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곧바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인지를 먼저 알아보기 우선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현재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의 죄,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통신매체음란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 미수범, 아청법상 성매매 및 강요죄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임차인들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탐욕이 불러온 사태로 말미암아 삶과 생계의 기초가 되는 보증금을 모두 떼일 위기에 처한 다수 임차인들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을 악용하여 임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도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꼭 악의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잠적하여 장시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장시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차임의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그 남은 보증금의 액수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