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법무사사무소 JS법무사사무소

한눈에 보기✔ 부동산 취득·처분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매매는 매도인 양도소득세, 증여는 증여세, 상속은 상속세가 국세입니다.✔ 국세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매매·상속·증여 어느 경우든 취득자에게 거의 항상 부과됩니다.✔ 법무사는 주로 취득세 등 등기 관련 세금을 계산해 안내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르는 세금도 이 두 갈래로 나누어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국세 – 원인별로 하나씩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고려할 국세는 등기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매매: 파는 사람(매도인)에게 양..

한눈에 보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 가능 서면이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합니다.✔ 건축물대장 편성 여부가 실무상 큰 분기점입니다.✔ 분양계약의 이중계약·해제 주장 등이 있으면 서둘러 보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당연한 전제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즉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어야 통상의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합니다.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할까부동산등기부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당사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의하여 개설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 명의로..

한눈에 보기✔ 변제금 입금이 3회 이상 지체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연체금을 납입한 뒤 항고하면 절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재개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잔액 부족으로 연체되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법원 회생위원의 계좌로 월 변제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액 입금이 3회 이상 지체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실제로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폐지결정 후에도 절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폐지결정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계..

한눈에 보기✔ 가족이 사망하면 고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를 검토합니다.✔ 빚만 있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이 섞여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3개월이 지나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법률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망하는 순간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거나 소멸합니다. 승계가 가능한 권리·의무는 유족 등 법률상 이를 승계할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멸합니다.우리 민법상 상속은 포괄승계입니다.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

한눈에 보기✔ 유상증자 후에는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증자등기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등기 해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회사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등기사항(자본금의 액, 발행주식 총수 등)이 바뀌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유상증자 등기를 할 때 준비하실 서류를 정리합니다.준비서류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카드로 발급)이사가 3인 ..

한눈에 보기✔ 3개월이 지났어도 몰랐던 빚은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각·각하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소장·독촉장 수령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실 당시 유족들이 고인의 부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인이 사업을 하셨거나, 사회생활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셨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셨더라도 생전에 이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유족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그런데 과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채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그대로..

한눈에 보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부당한 집행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합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압류·추심 결정문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입니다. 무려 11억 원 규모의 분쟁에 휘말린 분이셨는데,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언제든 본격적인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본안소송까지 제기되고 나서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이 사건의 집행권원은 판결이 아니라 공정증서였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

한눈에 보기✔ 상속 문제의 기본 서류는 상속등기든 분할이든 대체로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는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초본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 예금·차량 명의이전 등 어떤 상속 문제를 처리하든 기본이 되는 서류는 대체로 같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사건 파악과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1.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관련 서류상속인이 누구인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서류는 모두 '상세'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