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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등기 위임처는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세금 항목은 어느 사무소든 같고 차이는 사실상 보수에서 난다.✔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세금과 보수를 구분해 비교한다.✔ 잔금 직전 권리관계 확인과 대출 동시 진행 여부도 함께 본다.✔ 외국인·재외국민·상속 관련 사건은 보수가 더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매수인은 중개사무소가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위임처를 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왜 견적 차이가 생기는가등기비용은 크게 세금·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취..

한눈에 보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신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완전히 다르다.✔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거주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으로 인증받는다.✔ 중국은 2023년 11월, 캐나다는 2024년 1월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됐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공증이 필요하고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흔히 외국인등기라고 통칭합니다. 일반 등기와 달리 준비 서류가 많고, 그 서류 대부분이 거주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이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점은, 해외에 계신 분들과의 의사소통이 절차 그 자체만큼..

한눈에 보기✔ 일부 상속인끼리만 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만 가능하고 1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행방불명이면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친다.✔ 협의를 거부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이다.상속등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과는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 몫은 법정지분 그대로 두고, 협의가 되는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형태의 상속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이..

한눈에 보기✔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진다.✔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5년이다.✔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다.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빚이 얼마인데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입니다.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빚이 5억 원인 사람이 월 30만 원을 갚고, 빚이 2억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월 60만 원을 갚습니다. 불공평해 보..

한눈에 보기✔ 교회 임대차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전입신고·사업자등록이 불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가장 확실한 보증금 보호 방법입니다.개척교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종교단체가 상가나 일반건물 일부를 빌려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측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왜 두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우리 법제에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특별법은 두 가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예배당·교육관 등 종교시설은 주거용으로 볼 수 없습..

한눈에 보기✔ 원칙은 감사 선임이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으면 감독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설립경과 조사·보고를 공증인 등 외부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사를 선임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2주 이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감사를 꼭 두어야 하느냐"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원칙은 선임해야 하고,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한하여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둘 수 있다"와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본금이 작은 회사도 대개 감사를 한 명 선..

한눈에 보기✔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본안 가사사건이 계속된 상태에서 신청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관을 통한 직접 강제집행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간접강제금 순으로 이행을 강제한다.✔ 아이가 국외로 나갔다면 헤이그협약 반환청구를 검토한다.이혼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가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본안(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의 결론이 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이는 임시 조치입니다.언제 신청할 수 있나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繫屬)되어 있는..

한눈에 보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제소 전 사망이면 상속인을 상대로 정정하거나 다시 소를 제기한다.✔ 소송 중 사망이면 소송수계로 진행하고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한다.✔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법인이면 청산인 선임을 검토한다.소송은 현재 실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 사이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과 그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문제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장이 반송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