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법무사사무소 JS법무사사무소

한눈에 보기✔ 법인 상가임차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갖춥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정석은 지점설치등기 후 지점 사업자등록입니다.✔ 부득이하면 이사회의사록으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속히 등기하세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 것처럼, 법인이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대한 세무서의 확정일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환산보증금 범위 내)을 확보하는 요건입니다.그런데 법인이 창고나 부수 영업장으로 쓰기 위해 본점 소재지 밖의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그 지점의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면 어떻게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가 많..

한눈에 보기✔ 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자는 제외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를 겸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등 개인 신탁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우리 법제와 신탁제도신탁은 영미법계의 트러스트(trust)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법제와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현실적 필요와 편리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는 신탁법을 통해 신탁제도를 적극적..

한눈에 보기✔ 판결 확정 후 6개월간 미변제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완제 후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완납확인서 또는 변제공탁서를 첨부합니다.✔ 법원이 심문절차를 열 수 있어 시간을 넉넉히 두세요.✔ 급하면 채권자가 등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협의하세요.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에 비치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그 정보는 채무자의 주소지 시·군·구청과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채무자는 신용거래를 포함한 금융거래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변제로 인한 말소 신청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

한눈에 보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습니다.✔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권자와 기산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듯해도 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왜 문의가 많은가오래전에는 남편의 혼외자를 그냥 본처의 자녀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호적이 정정되지 못한 채 현재의 가족관계..

한눈에 보기✔ 신탁 부동산의 임대권한은 통상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임대 전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가장 안전한 것은 수탁자와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도 전혀 무보호는 아닙니다.✔ 위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주는 건축비 등 자금조달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대출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담보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신탁 부동산의 임대권한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신탁의 법리상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통상 신탁회사)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임대권한도 통상 수탁자가 가지며..

한눈에 보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병원비 지출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전세보증금과 보증금대출이 있으면 특히 위험합니다.✔ 포기·한정승인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유족)이 고인이 돌아가신 뒤 이미 상속재산을 받아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이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법정단순승인).어떤 행위가 문제되는가여기서 '상속재산의 처분'이라고 해서 모든 지출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남긴 돈으로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병원..

한눈에 보기✔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그 외는 존부확인으로 다툽니다.✔ 당사자가 모두 생존하면 존부확인 청구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일방이 사망하면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친족이 생존 당사자를 상대로 하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정비되어 이러한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도 과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대표적인 예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를 여러 사정으로 법률상 배우자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해 둔 경우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상속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지만, 상속과 무관..

한눈에 보기✔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전입신고일부터 2주 이내, 본점 관할 등기소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사·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라 변경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법인의 대표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장, 대표자인 사내이사, 조합장 등)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대표자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는 절차와 비용이 매우 간단한데도 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언제까지 해야 하나변경등기는 변경이 있은 날, 즉 전입신고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