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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주식회사 현물출자는 법원 조사보고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유한회사는 현물출자에 검사인 조사 제도가 없어 간이합니다.✔ 대신 출자가액이 부족하면 사원 등이 부족액을 전보합니다.✔ 두 회사 모두 출자자는 출자금 한도로만 책임집니다.✔ 세제 혜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업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 사례는 크게 줄었습니다.그럼에도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구성하는 방식은 여전히 장점이 있고, 현물출자에 의한..

한눈에 보기✔ 압류금지 생계비 예금은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은행이 임의로 내주지 못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는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으로 취소결정을 받아야 인출합니다.✔ 취소는 법원 재량이라 생계 곤란을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미리 지정하면 월 250만 원 입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되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이 돈을 내주지 않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의 범위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

한눈에 보기✔ 사용승인 반려 사유가 건물 하자가 아니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취소소송은 1년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불복기간은 엄격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국민은 먼저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상급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절차로 권리구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가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입..

한눈에 보기✔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락 두절 상속인은 실종선고·상속재산분할심판·재산관리인 선임으로 대응합니다.✔ 분할심판은 아무리 빨라도 3~4개월 이상 걸립니다.✔ 심판 중에도 취득세·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은 흘러갑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세금은 기한 내에 먼저 신고·납부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어, 고인의 모든 자산(적극재산과 부채)이 유족, 즉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고인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법률적 조치고인에게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주소..

한눈에 보기✔ 외국인·재외국민이 끼면 당사자 동일성을 입증하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동일인·주소·서명공증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는 2017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 서류 목록만 주고 받아 오라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국내에서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현지에서는 공증·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상속이든 부동산 매매든, 당사자 중에 외국인·교포·동포·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무의 처리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왜 외국인이 끼면 어려워질까 — ‘당사자 특정’의 문제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게 국민 개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름과 주소까지 공적 장부(기본증명..

한눈에 보기✔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서 변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대부분은 서면심리 위주이고 준비서면이 구두변론을 대체합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제출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서면의 질이 승패를 좌우하므로 경험 많고 성실한 법무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업무 15년을 넘기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며, 흥미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때로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법무사가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이 소송·가압류 같은 민사사건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전문직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한눈에 보기✔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라 이사하면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한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이며 방치할수록 커집니다.✔ 임원 임기 안내와 달리 대표이사 이사 사실은 본인이 알려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한 장이며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를 할 때마다 임원 주소 변동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등기가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입니다. 대표자(대표이사,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이사장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깜박하셔서 상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

한눈에 보기✔ 계약 전 등기부와 전입세대확인서로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마칩니다.✔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증빙을 남깁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이후 가압류·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필요하면 강제경매로 나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제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매달 비싼 월세를 내기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