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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려면 1년 이상 혼인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친생부모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며 확정 후 1개월 내 신고합니다.재혼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가운데 하나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지금의 배우자 자녀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친양자 입양 제도입니다.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 입양과 달리 기존 부모와의 법적 혈연관계를 끊고 새로운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합니다. 일반 입양에서는 입양이 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아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

한눈에 보기✔ 한정승인은 채무를 없애지 않고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한다.✔ 판결 주문에 책임제한이 유보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유 예금·급여가 압류되면 제3자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검토한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빚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한 유족에게는 더 이상 망인의 채무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상..

한눈에 보기✔ 착오송금은 송금은행에 반환 청구부터 접수하고,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급정지 신청이 가장 먼저다.✔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회수가 안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수취인 인적사항은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다.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거나, 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에 속아 송금한 경우입니다. 대응 방법은 단순 착오송금이냐 사기 피해냐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1. 단순 착오송금 — 은행 신고 후 반환지원 제도 활용먼저 송금한 은행에 전화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접수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한눈에 보기✔ 등기 위임처는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세금 항목은 어느 사무소든 같고 차이는 사실상 보수에서 난다.✔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세금과 보수를 구분해 비교한다.✔ 잔금 직전 권리관계 확인과 대출 동시 진행 여부도 함께 본다.✔ 외국인·재외국민·상속 관련 사건은 보수가 더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부동산을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매수인은 중개사무소가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위임처를 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왜 견적 차이가 생기는가등기비용은 크게 세금·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취..

한눈에 보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신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완전히 다르다.✔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거주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으로 인증받는다.✔ 중국은 2023년 11월, 캐나다는 2024년 1월부터 아포스티유가 발효됐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공증이 필요하고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흔히 외국인등기라고 통칭합니다. 일반 등기와 달리 준비 서류가 많고, 그 서류 대부분이 거주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이런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점은, 해외에 계신 분들과의 의사소통이 절차 그 자체만큼..

한눈에 보기✔ 일부 상속인끼리만 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만 가능하고 1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행방불명이면 실종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거친다.✔ 협의를 거부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이다.상속등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과는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 몫은 법정지분 그대로 두고, 협의가 되는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형태의 상속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이..

한눈에 보기✔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진다.✔ 가용소득은 월평균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5년이다.✔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다.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빚이 얼마인데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 변제금(가용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입니다.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빚이 5억 원인 사람이 월 30만 원을 갚고, 빚이 2억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월 60만 원을 갚습니다. 불공평해 보..

한눈에 보기✔ 교회 임대차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전입신고·사업자등록이 불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가장 확실한 보증금 보호 방법입니다.개척교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종교단체가 상가나 일반건물 일부를 빌려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측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왜 두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우리 법제에서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특별법은 두 가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예배당·교육관 등 종교시설은 주거용으로 볼 수 없습..